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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19:1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연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F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면서 자신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폭이 더 넓은 교차하는 도로를 구 G 방면에서 수안보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42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19:1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연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F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면서 자신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폭이 더 넓은 교차하는 도로를 구 G 방면에서 수안보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42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2항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19:1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연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F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면서 자신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폭이 더 넓은 교차하는 도로를 구 G 방면에서 수안보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42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19:1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연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F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면서 자신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폭이 더 넓은 교차하는 도로를 구 G 방면에서 수안보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42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19:1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연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F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면서 자신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폭이 더 넓은 교차하는 도로를 구 G 방면에서 수안보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42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2014. 6. 19. 「B단체(대표 C)」은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9:00부터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인권위원회 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6. 28. 17:10경 B단체,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경 다른 집회참가자가 약 4,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약 3,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명과 함께 18:10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2길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그곳 3번 및 4번 출구 앞 8개 전(全)차로를 점거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D 퇴진, E이 책임져라, F도 책임져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제창 및 피켓팅을 하는 등으로, 위 18:1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약 50분 동안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85조 | null |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6. 01:30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피해자 C(41세,남)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점에서 마치 식음할 술값을 지불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임페리얼 양주세트 2개, 도합 6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였다. | 형법 | 제347조 | 제1항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C"의 업주이고 D와 사실혼 관계이며,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월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서울시 강북구 F시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사람들에게 "피해자는 D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허리를 껴안고 있었다, 서로 불륜사이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형법 | 제307조 | 제2항 |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민3구 마을 앞 24번 국도를 같은 군 합천읍 쪽에서 초계면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2:17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민3구 마을 앞 24번 국도를 같은 군 합천읍 쪽에서 초계면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2:17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5. 15: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약 0.1그램)를 건네받고, 그 직후 E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 중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12:4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E의 모친 집 2층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g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직후 E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60조 | 제1항 |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5. 15: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약 0.1그램)를 건네받고, 그 직후 E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 중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12:4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E의 모친 집 2층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g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직후 E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4조 | 제1항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5. 15: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약 0.1그램)를 건네받고, 그 직후 E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 중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12:4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E의 모친 집 2층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g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직후 E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2조 | null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피고인은 2014. 6. 22. 05:1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자신의 성기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 C(여, 22세)에게 전송하고, `자기야 서방님 좋대가리 좀 빨아조‘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13조 | null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피고인은 2018. 7. 8. 01:09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18. 7. 8. 01:09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21. 4. 3. 15:30경 나주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러 온 피해자 D(남, 30세)이 당초 약속한 15만 원이 아닌 10만 원을 건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느그들하고 상대 안 해`라고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 형법 | 제260조 | 제1항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푸드트럭 사업을 하는 ‘(주)B’ 대표이고, 피해자 C(30세)은 그곳 직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4. 07: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숙소에서, 위 피해자가 재료를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26. 20:3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F에 있는 G 워터파크 행사장 푸드트럭 천막 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푸드트럭 사업을 하는 ‘(주)B’ 대표이고, 피해자 C(30세)은 그곳 직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4. 07: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숙소에서, 위 피해자가 재료를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26. 20:3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F에 있는 G 워터파크 행사장 푸드트럭 천막 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60조 | 제1항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3. 5. 22. 02: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F(57세)이 운행하는 G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쳐다본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차량으로 길을 막은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21. 3. 5. 06:32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21. 3. 5. 06:32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건물주나 관리자로부터 신축 및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8세)은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기와공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7:00경 경주 D에 있는 E 문중 재실의 지붕기와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고용하여 기와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약 3m 높이의 지붕에 올라가 깨어진 기와를 교체하는 작업을 위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붕에 오르내리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 책임자로서는 피해자의 추락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루미늄 사다리를 바닥에 놓고 위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공사를 마치고 위 사다리를 양손으로 잡고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시멘트 위에 놓인 사다리 아랫부분이 미끄러져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2019. 9. 15. 14:30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당리역에서 하단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맞은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40세)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14조 | 제1항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피고인은 B의 친오빠이고, 피해자 C(남, 30세)은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0: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 엄마가 나에게 농약을 먹여서 나를 죽게 만들려고 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 제284조 | null |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B의 친오빠이고, 피해자 C(남, 30세)은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0: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 엄마가 나에게 농약을 먹여서 나를 죽게 만들려고 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 제283조 | 제1항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21. 8. 12. 20:00경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C 앞 도로까지 약 1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21. 8. 12. 20:00경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C 앞 도로까지 약 1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7. 6. 1.경 서울 관악구 B빌딩 604호실을 임차한 후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하여 위 업소의 종업원 D을 고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6. 29. 17: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4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업소의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2.경부터 2017. 6. 29.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들과 여종업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제19조 | 제2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 |
피고인은 2016. 1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빚이 1,5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빚을 갚아야 살림을 합칠 수 있겠다. 어차피 살림을 합칠 것이면 살림을 합치기 전에 미리 돈을 갚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이 넘었고, 소위 ‘일수’를 사용하여 일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가 1,500만 원을 갚아주더라도 빚을 청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살림을 합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10. 11. 500만 원을, 2016. 10. 18. 500만 원을, 2016. 10. 28. 100만 원을 입금받고 2016. 11. 14. E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형법 | 제347조 | 제1항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0: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천로59 자전거전용 도로 옆 산책로를 봉림교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아치다리에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전거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B(46세) 운전 자전거의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0: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천로59 자전거전용 도로 옆 산책로를 봉림교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아치다리에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전거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B(46세) 운전 자전거의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산물센터 방면에서 위 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풍암인터체인지 방면에서 대동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이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산물센터 방면에서 위 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풍암인터체인지 방면에서 대동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이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2항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산물센터 방면에서 위 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풍암인터체인지 방면에서 대동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이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2015. 7. 17. 20:3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유통사 부근 유정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왕5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15. 7. 17. 20:3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유통사 부근 유정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왕5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대리운전을 하기 위하여 손님인 C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C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C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4. 11:54경 양주시 D아파트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E(39세)으로부터 위 사건 때문에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3. 8. 15. 22:52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13. 8. 15. 22:52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3. 6. 19. 22:40경 김해시 D에 있는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인 E(여, 13세)에게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과 성교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13조 | 제1항 |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13. 8. 2. 강원 양양군 서면에 있는 공수전리 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5경 같은 군 양양읍 구교리에 있는 구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3. 8. 2. 강원 양양군 서면에 있는 공수전리 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5경 같은 군 양양읍 구교리에 있는 구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9. 4. 2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7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다 가격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E(65세)에게 “야 이런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음식을 싸줘라, 계산을 빼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녀에게 영수증을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 제314조 | 제1항 |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6. 6. 2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센터에서 자신이 수리를 의뢰했던 휴대전화를 빨리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책상 위에 집어 던지고 “시발 개새끼 죽여버려, 다시 와서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다른 손님들이 서비스센터를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 제314조 | 제1항 |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0: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88체육관 앞 도로를 법원프라자 쪽에서 코아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신호는 정지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려 전복되면서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법원프라자 쪽으로 우회전 중인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0: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88체육관 앞 도로를 법원프라자 쪽에서 코아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신호는 정지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려 전복되면서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법원프라자 쪽으로 우회전 중인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2항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0: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88체육관 앞 도로를 법원프라자 쪽에서 코아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신호는 정지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려 전복되면서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법원프라자 쪽으로 우회전 중인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0: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671, 샘터교회 앞 도로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천안동남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한편, 차량 내에 떨어진 물건을 줍느라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10: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원조 학화호두과자 뒤편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671에 있는 샘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제5조의11 | 제1항 |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0: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671, 샘터교회 앞 도로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천안동남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한편, 차량 내에 떨어진 물건을 줍느라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10: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원조 학화호두과자 뒤편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671에 있는 샘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0: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671, 샘터교회 앞 도로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천안동남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한편, 차량 내에 떨어진 물건을 줍느라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10: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원조 학화호두과자 뒤편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671에 있는 샘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9. 8. 21. 02:4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경찰 개새끼들아, 감당할 수 있겠어. 씨발, 내가 F A이야. G 쳐봐, 개새끼야! 때릴까.”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9. 8. 21. 02:4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경찰 개새끼들아, 감당할 수 있겠어. 씨발, 내가 F A이야. G 쳐봐, 개새끼야! 때릴까.”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한미FTA 국가보조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수원 부지 외 3곳에 대한 지하수개발 시추 공사를 맡기면서 “지하수개발 시추 공사를 진행하면, 각 시추 공사를 마칠 때마다 1건당 360만 원, 합계 1,080 만원의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당시 이미 약 2,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지하수개발 시추 공사와 관련하여 영양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조금을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30.경까지 위 지하수개발 시추 공사를 맡기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1,0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 제347조 | 제1항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5. 3. 1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2:35경 여수시 학동 여수시청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여수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15. 3. 1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2:35경 여수시 학동 여수시청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여수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와 같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2: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펜션’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외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23: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21 뚝섬역 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뚝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기흉, 뇌손상,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23: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21 뚝섬역 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뚝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기흉, 뇌손상,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2항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23: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21 뚝섬역 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뚝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기흉, 뇌손상,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2014. 3. 3. 04:35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한가람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택시기사 B에게 욕을 하면서 무릎으로 B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답변을 할 것을 요구받자, 위 B 및 그곳 주민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병신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50경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위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 제311조 | null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5. 09. 06. 11:2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의골로에 있는 인천대공원 내 눈썰매장 앞 차로 구분 없는 원형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여, 52세)의 등 부위를 위 자전거의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15. 09. 06. 11:2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의골로에 있는 인천대공원 내 눈썰매장 앞 차로 구분 없는 원형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여, 52세)의 등 부위를 위 자전거의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2020. 7. 4. 05:00경 창원시 성산구 B,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6 승용차를 약 0.5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20. 7. 4. 05:00경 창원시 성산구 B,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6 승용차를 약 0.5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1. 2. 24. C과 사이에 ‘몰딩 시공 각도 측정 지시기(일명: 몰측기) 사업이행 합의서’를 작성하여, C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몰딩 시공 각도 측정 지시기에 대한 사용권 및 일체의 권한을 설립될 법인에 전속적으로 이전하여 위 몰딩 시공 각도 측정 지시기를 생산ㆍ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동업의 대가로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C은 법인설립 비용 및 몰측기 제조비용 등 일체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2012. 6. 22. 피해자 주식회사 D라는 몰측기 제조ㆍ판매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C은 대표이사, 피고인은 이사로 각 취임하여 동업으로 위 몰측기를 생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 및 이에 따라 설립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는 몰측기와 동일한 몰측기를 생산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3. E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는 몰측기와 동일한 몰측기 1,000개를 생산하여 2012. 3.경 그 중 350개를 700만 원에 F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 불상의 손해를 입게 하고, 700만 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 제355조 | 제2항 |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피고인은 2011. 2. 24. C과 사이에 ‘몰딩 시공 각도 측정 지시기(일명: 몰측기) 사업이행 합의서’를 작성하여, C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몰딩 시공 각도 측정 지시기에 대한 사용권 및 일체의 권한을 설립될 법인에 전속적으로 이전하여 위 몰딩 시공 각도 측정 지시기를 생산ㆍ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동업의 대가로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C은 법인설립 비용 및 몰측기 제조비용 등 일체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2012. 6. 22. 피해자 주식회사 D라는 몰측기 제조ㆍ판매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C은 대표이사, 피고인은 이사로 각 취임하여 동업으로 위 몰측기를 생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 및 이에 따라 설립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는 몰측기와 동일한 몰측기를 생산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3. E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는 몰측기와 동일한 몰측기 1,000개를 생산하여 2012. 3.경 그 중 350개를 700만 원에 F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 불상의 손해를 입게 하고, 700만 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 제355조 | 제1항 |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8. 10. 16. 21:1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목욕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현대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18. 10. 16. 21:1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목욕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현대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8. 10. 16. 21:1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목욕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현대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8. 10. 16. 21:1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목욕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현대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0. 7.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착수금으로 3천만 원을 주면, 이를 주식회사 경평도시개발공사에 전달하여 주고, 도급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말하고, 2010. 7. 13. 돈 300만 원, 같은 해 7. 16. 돈 500만 원, 같은 해 7. 19. 돈 200만 원, 같은 해 8. 4. 돈 501,700원 등 합계10,501,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술값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 제355조 | 제1항 |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8. 7. 22. 20:59경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295에 있는 효촌저수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리 51-1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18. 7. 22. 20:59경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295에 있는 효촌저수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리 51-1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8. 7. 22. 20:59경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295에 있는 효촌저수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리 51-1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8. 7. 22. 20:59경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295에 있는 효촌저수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리 51-1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4. 5. 중순 16:00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동네 주민인 C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매입한 토지에 있는 무허가 주택에서 살면서 이사를 가지 않고 있는 피해자 D(여, 81세)에게 “야이 도둑년아, 임대료 내놔.”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 제311조 | null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4. 7. 27.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204동 앞 주차구역선에서 같은 동 아파트 앞 통로까지 약 3m 정도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14. 7. 27.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204동 앞 주차구역선에서 같은 동 아파트 앞 통로까지 약 3m 정도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20. 10. 17. 21: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순찰팀 소속 순경 E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아니, 이 씨발놈아!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바닥으로 위 순경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4. 8. 12. 14:50경 대구 북구 C건물 관리사무소 2층 내에서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부탁한 내부공사 내역서를 복사해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찾아와 '씨발년, 능력도 없는 것이'라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7. 8. 2. 09: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외부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80원 상당의 오뚜기 육개장 라면 6개입 1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 제329조 | null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4. 11. 7. 2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윗층에서 큰 싸움이 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씹새끼야, 씹할,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꺼져라.”라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방면에서 신 거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약 5m 아래의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에게 약 4주간의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1:40경 거제시 대교마을에서 같은 날 21:45경 구 거제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제5조의11 | 제1항 |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방면에서 신 거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약 5m 아래의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에게 약 4주간의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1:40경 거제시 대교마을에서 같은 날 21:45경 구 거제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방면에서 신 거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약 5m 아래의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에게 약 4주간의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1:40경 거제시 대교마을에서 같은 날 21:45경 구 거제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4. 9. 25. 15:4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과일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래컨벤션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4. 9. 25. 15:4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과일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래컨벤션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6. 4. 7. 03: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4:4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중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그때부터 그곳에 있는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5:50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D의 왼쪽 무릎 부위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7:3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명로 6길에 있는 송현사거리 교차로를 8군단 방면에서 월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월리 방면에서 양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위 트럭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7:3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명로 6길에 있는 송현사거리 교차로를 8군단 방면에서 월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월리 방면에서 양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위 트럭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2항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7:3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명로 6길에 있는 송현사거리 교차로를 8군단 방면에서 월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월리 방면에서 양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위 트럭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2013. 11. 27.경 경주시 성동동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화물운송 물품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1,3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도 책임지고 원금도 1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를 피하여 야반도주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0.경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9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형법 | 제347조 | 제1항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인 사람으로, 2021. 5. 1. 14:59경 천안시 서북구 B, ‘C병원’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37세)이 ‘카카오티’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 한 후 정상적으로 결제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차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수 회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뒷 좌석을 항해 조수석 의자 목받침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 형법 | 제260조 | 제1항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8. 12. 6. 18:00경 춘천 B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26세)과 위 모텔 D호에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호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유리 로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8조의2 | 제1항 |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18. 12. 6. 18:00경 춘천 B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26세)과 위 모텔 D호에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호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유리 로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B(54세)이 ㈜배산토건으로부터 받아야 할 덤프트럭 운송료를 대신 받아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처인 C의 농협은행 계좌로 그 무렵 679,000원을, 2014. 2.경 937,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덤프트럭 관리비 등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 형법 | 제355조 | 제1항 |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3. 5. 11. 17:25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 보람아파트 110동 앞을 7-8라인 쪽에서 1-2라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좌우를 잘 살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세)이 타고 가는 자전거 전륜부위를 피의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골반부위 타박상, 좌측 족관절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를 수리비 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 | null |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3. 5. 11. 17:25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 보람아파트 110동 앞을 7-8라인 쪽에서 1-2라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좌우를 잘 살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세)이 타고 가는 자전거 전륜부위를 피의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골반부위 타박상, 좌측 족관절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를 수리비 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54조 | 제1항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피고인은 2014. 7. 4. 23:0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대연사거리 쪽에서 용소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등을 수리비 2,519,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제5조의3 | 제1항 |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