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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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39조의17 | 제2항 | ②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통보를 받거나 인지한 보험회사등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39조의17 | 제3항 | ③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39조의17 | 제4항 | ④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확보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분석ㆍ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39조의17 | 제5항 | ⑤ 제4항에 따른 열람 및 제공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7.] 제7장 보칙 <개정 2015. 6. 2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0조 | 제1항 |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1. 7. 2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0조 | 제2항 | ②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21. 7. 2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1조 | null | 제41조(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09. 2. 6.>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2조 | 제1항 |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등록ㆍ허가ㆍ검사ㆍ해제를 하거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27조,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ㆍ허가ㆍ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또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영치(領置)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제하는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2조 | 제2항 |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의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2조 | 제3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2. 2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3조 | 제1항 | 제43조(검사ㆍ질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재활시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4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3. 8. 6., 2020. 4. 7., 2020. 6. 9.> 1. 이 법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 상황에 관한 장부 등 서류의 검사 2.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 행위 3. 관계인에 대한 질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3조 | 제2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처리 상황을 파악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3조 | 제3항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3조 | 제4항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재활시설운영자나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3조의2 삭제 <2021. 12. 7.> | null | 제43조의2 삭제 <2021. 12. 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3조의3 | 제1항 |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3조의3 | 제2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4조 | null | 제4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7. 2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5조 | 제1항 |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0., 2019. 11. 26.>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2.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를 보험회사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3.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 5. 삭제 <2024. 1. 9.> 6. 삭제 <2021. 12. 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5조 | 제2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2024. 2. 2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5조 | 제3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5조 | 제4항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와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5조 | 제5항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2017. 10. 2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5조 | 제6항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의14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5조 | 제7항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가 지급할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0. 4. 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5조 | 제8항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9. 2. 6., 2013. 8. 6., 2020. 4. 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5조 | 제9항 | ⑨ 삭제 <2016. 12. 2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5조의2 | 제1항 | 제45조의2(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5조의2 | 제2항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보제공 대상자,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정보를 요청한 자, 제공 목적을 기록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6.]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5조의3 | null | 제45조의3(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과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 2. 6.]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5조의4 | null | 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 1. 9.> 1.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 [본조신설 2020. 4. 7.] 제8장 벌칙 <개정 2015. 6. 2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6조 | 제1항 | 제46조(벌칙) ①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6조 | 제2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6조 | 제3항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 2021. 7. 27.>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6조 | 제4항 |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7조 | null |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8조 | 제1항 | 제48조(과태료) ① 삭제 <2013. 8. 6.>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8조 | 제2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4. 7.>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4. 제2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회사등 5. 제39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3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한 자 7. 제39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하여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한 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8조 | 제3항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7.>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3.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8조 | 제4항 | ④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6. 2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8조 | 제5항 | ⑤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 2. 6., 2015. 6. 22., 2020. 4. 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9조 삭제 <2009. 2. 6.> | null | 제49조 삭제 <2009. 2. 6.>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개정 2015. 6. 2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50조 | 제1항 | 제50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46조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21. 7. 2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50조 | 제2항 |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2. 죄를 범한 동기ㆍ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50조 | 제3항 |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51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개정 2012. 2. 2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50조 | 제4항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24. 1. 9.>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51조 | 제1항 | 제51조(통고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51조 | 제2항 |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46조제3항에 따른 벌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52조 | 제1항 | 제52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2. 2. 2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52조 | 제2항 |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자는 그 납부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53조 | 제1항 | 제53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53조 | 제2항 | ②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1.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칙 <제20340호, 2024. 2. 2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1조 | null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2조 | null | 제2조(보험금등의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한다. |